노벨상 스티글리츠 교수 “미국 양적완화 어리석은 조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조치가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은 “어리석다(folly)”고 일축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Fed에 신뢰를 보내는 건 어리석다’는 제목의 19일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양적완화 같은 통화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조차 그 영향이 불확실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조차도 그것이 초래할 잠재적인 장기비용은 주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매입한 모기지와 장기채권 수조원어치의 가치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떨어질 것이지만 민간 영역에선 아무도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은행과 달리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을 쓰지 않아 자본손실이 없는 척할 수 있지만 여기에 속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일변도인 경기부양 기조의 부작용과 관련해선 “지난번 미국 불황 당시 연준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부양에 도움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재앙을 가져오는 방식이었다”면서 “기업은 저금리에도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대부분 소비 붐으로 촉발되는 집값 거품으로 경기를 부양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교육과 기술,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뼈대로 한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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