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김우중> 최순영> 전두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을 선고받고 아직 내지 않은 ‘미납 1위’는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으로 미납액은 23조354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2005년 대우그룹 임원들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미체포 상태였던 김씨를 공범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김씨는 임원들의 추징금을 분담해야 한다. 김씨는 임원들의 확정판결 이후 입국해 2006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지만 23조원과 중복 추징은 되지 않는다. 김씨는 지금까지 추징금으로 3억여원만 냈다.

미납액 2위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3억여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다. 3위는 최근 거액의 추징금 가운데 300만원만 납부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미납액은 1672억여원이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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