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 총괄 기획관리실장 등 외교부 고위직 외부개방 검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외교부 실현을 위한 인사·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문호 개방과 평가·검증 강화가 골자다.

먼저 ‘유명환 전 장관 딸 파문’의 원인이 된 특채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키로 했다. 5급 이상 특채는 행안부로 넘기고, 6·7급은 행안부 주관 아래 공채하기로 했다. 특채는 특수·전문 분야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인사로 지적된 사례는 행안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명백하게 부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면 자리를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직도 대폭 개방한다. 우선 정책기획국장과 문화외교국장 등 본부 2개 국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인사 및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다른 간부직에도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0개의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중 20%인 14개 직위(주요 경제공관의 공사급 직위 등)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외공관장의 외부인사 임용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인사 평가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평가팀과 감사대사(또는 순회평가대사)를 신설해 평가를 상시화할 방침이다. 또 인사위원회를 간부급과 실무직원으로 이원화해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인사심의 결과의 이의제기 통로(어필 제도)도 마련한다.

앞으로 공관장은 평가성적이 미흡하면 조기에 돌아와야 한다. 공관장 임기는 통상 3년이었다. 반면 성적 우수자는 공관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임기를 연장하고, 통상 두 차례인 공관장 보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유능한 공관장에게는 보임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공관장 자격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할 경우 공관장 보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도 엄격히 시행된다.

외교부는 또 본부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외교역량평가를 시행해 세 차례 탈락하면 상위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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