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17차 5중전회’, 시진핑 군사위 부주석 선출 확실시… 차기 대권 예약

중국 공산당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 중 하나인 제17차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15일 개막한다. 이번 5중전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차기 후계자 확정, 경제정책 전환, 정치개혁 논쟁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다.

◇시진핑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유력=2007년 제17기 공산당 대회에서 차기 지도자로 사실상 낙점 받은 시 부주석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선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일단 이변이 없는 한 시 부주석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이 확실시된다고 관측하고 있다.

시 부주석은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오르게 되면 자동으로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된다. 중국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은 사실상 차기 대권 승계를 의미한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98년 국가부주석에 임명된 후 99년 9월 15기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올랐으며, 3년 뒤 대권을 물려받았다. 시 부주석은 그러나 2012년 권력 교체를 3년 앞둔 지난해 17기 4중전회에서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되지 않아 한때 후계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 부주석이 이번에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선 중국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포용적 성장과 내수위주 경제발전 모델 추진=경제 분야에선 경제구조 불균형과 빈부격차에 의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포용적 성장은 후 주석이 최근 언급한 개념으로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소득분배의 불평등, 지역 및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해 모두 함께 성장하자는 뜻이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모델 전환과도 맞물려 있다. 과거 수출 주도와 중공업 위주의 성장방식에서 첨단산업, 내수 위주로 경제발전모델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될 제12차 5개년 규획(規劃)(2011∼2015년)의 기본 방침에서 포용적 성장과 경제발전모델 전환의 적극적 실천방안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체제 개혁 통한 인민들의 권리 강화=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최근 7차례나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후 주석도 지난달 7일 선전경제특구 건립 30주년 경축대회에서 민주선거,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알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4대 민주론’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5중전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치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산당 1당체제의 중국에서 투표권 보장 등 인민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체제 개혁방안이 제기될지는 미지수다.

정치체제 개혁을 놓고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일부 개혁성향 지도부와 보수성형 지도부 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원 총리의 정치개혁 발언 자체에 대해 공산당 내에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