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기획재정위] “중국 배추 수입 뒷북행정… 물가 관리 능력 있나”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배추값이었다. 물가와 농산물 수급관리 주무 부처인 이들 부처를 상대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4대강 사업비와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배추값 대책 뒷북행정”=4일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7층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배추와 양배추, 상추가 등장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전날 산 채소를 들고 나와 정부의 물가관리 능력에 대한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배추가 비싸다고 양배추로 김치를 해먹을 수 없는 게 서민 실정”이라며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도 가격 안정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이른바 ‘MB 물가’ 품목인 52개 생필품 중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 이상 오른 품목이 18개인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정부는 배추, 무 가격이 급등해 문제가 커지자 부랴부랴 중국산 수입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옆 건물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도 허술한 배추값 대응과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3년간 수백t의 저질 중국산 배추와 김치 등이 기생충 등 위생적인 원인으로 폐기돼 왔다”며 “그런데도 중국산 배추를 들여온다는 것은 매년 있는 기상이변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책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은 “배추 1포기를 1만5000원에 구입하는 것은 여러 중간유통업자가 개입해 이윤을 남기는 고질적인 농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감 핫이슈…경제교육협회 특혜 추궁=기재위 국감에선 한국경제교육협회 예산 지원 특혜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명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협회에)　지난 2년 동안 국민 세금 91억원이 지원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100억원이 배정됐다”며　“자본금이 0원이고 실적이 전혀 없는 협회를 기획재정부 등록 비영리 법인으로 승인하는 과정과 법률 통과, 예산 심의, 주관교육기관 선정 등 전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8·29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효과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DTI 완화는 내년 3월까지로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급락세와 주요국의 환율 방어 움직임도 국감 화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회의 전에 정부가 원화가치 저평가에 대해 대외적으로 선수를 쳐서 방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외화 수급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쏠림현상 발생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카드 동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동권 김아진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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