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지경위] “R&D 예산 횡령·유용탓 1147억 날려”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희토류 등 희소자원을 확보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 R&D 과제 중 외부공모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5년간 횡령과 연구비 부정 집행 등으로 1147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도 “지경부의 R&D 예산은 올해 4조4062억원 등 매년 증가하지만 정작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성과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태근 의원은 “R&D 과제를 선정하는 기획위원이 소속된 기관, 업체가 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경우가 80% 이상”이라며 “기획위원 전면 교체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 4개 산하 기관의 과제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현재 6대 전략 광종에 희토류를 포함시켜 7대 전략 광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한 지역의 희소금속과 광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재화 기술 등 상품화 기술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관련 차원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현 정부 들어 SSM은 449곳 늘어나면서 127%의 증가율을 보였다며 3대 대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골목상권 수익이 유통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SSM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법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나들가게와 공동물류, 재래시장 현대화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선 유통산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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