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된 G2 중국의 파워] 미·일·아세안 뭉치게 한 ‘中위협론’ 한국, 대응책·공존방식 동시 모색을

③국제사회 중국위협론과 견제, 그리고 한국

중국이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유권 다툼에서 대외 강경책을 채택하자 국제사회에 ‘중국 위협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견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패권 경계감 고조=중국은 주권에 관한 한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전에서 강한 압박으로 백기투항을 얻어내고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중국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서도 대만, 티베트 등과 같은 범주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규정하고 강공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인도와도 국경 영토분쟁에서 병력배치를 강화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곧바로 중국 위협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결코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경계심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댜오위다오 갈등 국면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 위협론이 고조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에 더 밀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다른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이 댜오위다오 사태를 보고 중국에 공동의 반격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미·일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G2로 부상한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언제든 강경외교를 구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일본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우리는 역사와 영토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갈등이 잠복해 있는 상태다. 북한 핵 문제 등 대북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반면 중국과는 종종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 중국 내 일각에서 무역보복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중국이 일본 압박 과정에서 전 세계의 97%를 확보하고 있는 희토류를 무기화한 것은 시사점이 크다. 중국은 자체적인 자원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자원 싹쓸이에 나서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언제든지 자원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28일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중국 위협론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중국과 공존하는 방식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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