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분수령 김황식 총리후보 청문 쟁점은… 軍면제 2년뒤 법관 임용땐 시력차 거의 없어 논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2번이나 거친 데다 호남 출신이어서 쟁점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며 국민들에게 제3당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김황식 검증’의 선두에 서 있다. 지난 16일 내정 당시 우호적 뉘앙스를 풍겼던 민주당도 당 안팎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자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운 눈치다. 청문회가 또다시 여야의 격렬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경우 하반기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까지 제기된 김 후보자 관련 의혹 7가지 중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병역 면제 과정이다. 김 후보자는 1970년과 71년 신검에서 갑상선 항진증으로 재검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어 72년 징병검사에서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년 뒤 74년 법관으로 임용될 당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이 좋아진 것으로 판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고 몰아주기’ 의혹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인 동신대가 2004∼2005년 국가로부터 115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동신대 측은 두 해 동안 받은 국가지원금은 104억3000만원으로, 이 의원 주장은 10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던 2006년 2월 당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인 김흥식 장성군수가 주최한 아카데미에서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과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 후보자의 부인이 구입했다는 8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야당의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재임 기간 중에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1월 착수했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와 증인으로 채택된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발표 지연 배경을 캐내겠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95년 이후 두 자녀의 유학비용 지출 내용이 재산 공개에서 누락됐다”며 김 후보자의 누나들이 이를 지원했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전에는 친척들이 일부 도와줬으나 2005년 대법관이 된 후에는 근검절약해서 학비를 마련해 줬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누나 두 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1억4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내정된 직후 감사원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방송 제작 관련 외주업체 입찰과정을 조사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시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김 후보자의 사돈 등과 연관된 회사여서 직권남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승훈 유성열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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