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무원 50만명 감축… 정부, 2011년 4월까지

쿠바 정부가 공무원 50만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쿠바식 공산주의 경제모델 대신 정부통제 축소 위주의 개혁·개방 노선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바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전체 공무원 510만명 중 약 10%인 50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또 내년 이후에도 공무원 감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농업, 건설, 교육, 법률 분야 등에서만 공무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원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걸 돕기 위해 개인사업 영역의 규제 조치를 축소하고 노동자 위주의 협동조합 구성 등을 허용키로 했다.

쿠바 정부는 또 지난달 자국 여행 산업의 기반 구축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유지 임대계약 기간을 종전 50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해줬다.

북한과 더불어 공산주의식 계획경제를 고수해온 쿠바가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중에 와전됐다고 해명했지만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쿠바의 공산주의 경제 모델은 자국에서조차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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