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인사 전반 특감 착수… 지자체 특채도 대상에 포함

감사원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별채용 논란을 계기로 공직 인사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는 특채 등 모든 채용 분야가 대상이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망라될 전망이어서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운영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공직 인사 비리 점검 계획을 세워둔 와중에 (유 전 장관) 일이 발생했다”며 “공무원 특별채용 등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곧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특채 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무리한 사람 심기 수단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발언은 외교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특채 등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방위적인 감사를 통해 이를 드러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행정감사 확대 및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행안부의 방침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맹 장관은 유 장관 딸 특채 파문을 계기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며 기본 방향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맹 장관은 공무원 채용 선진화방안 대신 고시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시제도가 일제 잔재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5급 공채로 이름만 바꾼 것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각 부처에 제각각인 특채제도를 행안부가 주관해서 채용박람회처럼 운영하면 비리 소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행정고시 특채 선발 비율을 50%에서 30∼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맹 장관은 “과거 10년간 평균 특채 비율이 37.4%라는 점에서 50%라는 목표치는 전혀 크지 않다”며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개선점을 정리, 오는 16일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성규 황일송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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