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 개혁 목표는 전력 증강이어야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선 국방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개혁 과제들이 논의됐다. 북의 천안함 도발을 계기로 지난 5월 발족한 점검회의가 4개월 가까이 연구한 결과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 과제들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 연말쯤 확정하게 된다.

국방 선진화의 목표는 당연히 북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을 정도로 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는 데 둬야 한다. 천안함 사태 때 드러났듯 우리 군은 여러 측면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북의 각종 도발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가 미흡하고, 군 상부 지휘체계가 비효율적이며, 장병들의 군복무 자긍심이 현저히 저하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군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점검회의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키로 한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의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무현 정부가 군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키로 한 계획은 북의 도발을 막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4개월 환원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지만 북의 위협을 제거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 상부 지휘체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모색되는 이유는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관 체제로 돼 있는 현재의 군령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합동군사령관과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관계가 여전히 미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점검회의가 자군(自軍) 중심주의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합동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문민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북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이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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