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서비스요금 21품목 특별관리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정책 목표인 ‘친서민’ 노선이 무색할 정도로 장바구니물가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쇠고기 배 등 추석 성수품에 대한 공급물량 조정은 물론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물가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경기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추석을 앞두고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과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은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수급불안 품목의 비축물량 방출도 확대한다. 마늘은 올해 예정된 의무수입물량을 10월까지 모두 도입해 시중에 풀고 그래도 가격이 불안할 경우 내년 수입물량을 미리 당겨 들여오기로 했다. 명태는 민간 비축물량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 동향을 보면서 조정관세율(30%)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단기적으로는 공급확대와 관세율 인하,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명절 성수품 특별관리에도 물가 전망은 녹록지 않다. 여름철 잦은 비로 가뜩이나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태풍 ‘곤파스’까지 겹쳐 본격적인 수확시기인 10월 이전까지는 가격 상승세를 완전히 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성수품 물가관리와 별도로 시장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내릴 때는 조금씩 떨어지는 반면 오를 때는 한꺼번에 뛰는 국내 물가의 근본원인이 독과점 시장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차관보는 “지난해 담합 결론이 난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에도 담합조사 이후 국제가격이 한 71% 정도 뛰었지만 실제 소비자가격(상승률)은 13% 정도에 머물렀다”며 “이런 것들을 전 부처에서 발굴해 나간다면 물가상승률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가격표시판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정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 석유가격 공개정보망인 오피넷 정보내용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오는 10월부터 의약품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구매 대가성 금품·향응)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의료인 모두를 형사처벌하는 쌍벌죄를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도 운영한다.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해 조기 지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300억원, 산업·기업은행 2조2000억원, 시중은행 6조9000억원 등 중소기업의 추석자금 지원을 위해 모두 9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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