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수상한 몰아주기… 서울 교육위원·시의원 4년간 3500억 특정학교 선심성 지원

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정 학교를 위해 증액한 선심성 교육예산이 지난 4년간 3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은 아니지만 특정 학교에 ‘퍼주기 식’으로 예산을 몰아준 것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년 증액금액 과다학교 현황’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으로 서울시내 1132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예산을 3563억여원 증액했다. ‘개인증액’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교육감에게 요구해 1인당 매년 15억원 안팎으로 특정 학교에 예산을 주는 관행이다.

문제는 지원 예산의 양극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교 226곳의 예산 증액분은 1771억여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49.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20%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23억여원으로 3.4%에 불과했다. 서초구 반원초(27억원), 송파구 풍성중(25억원), 도봉구 정의여고(22억원) 등 1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는 36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학교 1330여곳 중 200여곳은 지난 4년간 증액 없이 기본 예산만 받았다.

지방자치법 규정은 지역 의회가 요청하고 자치단체장이 동의할 경우 예산 증액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시의원이 쌈짓돈 쓰듯 특정 학교에 예산을 몰아주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증액 요청권을 가진 시의원은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교문위와 예결위 소속 50명에 한정돼 나머지 시의원의 지역구 학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개인증액이 남아있는 곳은 서울, 경기, 대구뿐이다.

강 전 교육위원은 “자기 지역구 학교에만 개인증액으로 예산을 몰아주니 정작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가지 않는다”며 “예산안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1년에 15억원씩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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