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대 공기업… 재정난에도 성과급 잔치

최근 4년간 재정난을 겪은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임·직원에게 2600억원대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들 기관에 대해 지급률 상한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만큼 부실 경영을 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서울시의회 강희용(민주당) 의원의 ‘서울시 5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6∼2009년 서울메트로,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 5곳에서 지급된 성과급은 모두 2697억78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641억7400만원, 2007년 809억9900만원, 2008년 483억4200만원, 2009년 762억6300만원의 성과급이 이들 기관에 지급됐다.

서울메트로는 4년간 성과급으로 임원과 직원에게 각각 2억4600만원, 1288억3300만원을 나눠줬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2374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아 임원과 직원에게 각각 297%(상한선 300%), 197%(상한선 2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6조3455억원인 SH공사도 임원에게 415%(상한선 450%), 직원에게 265%(상한선 300%)의 성과급을 지난해 지급했다.

농수산물공사는 임원 2억3900만원, 직원 54억4700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임원 3억2800만원, 직원 180억2900만원의 성과급을 4년간 지급했다. 농수산물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부채는 각각 387억원, 423억원이었지만 이들 기관은 모두 지급 상한선인 450%(임원), 300%(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임원에게 3억6100만원을, 직원에게 1047억원을 4년간 줬다. 지난해 말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1조2537원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백억원씩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기업들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부실 경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다른 공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급은 지방공기업법,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과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행안부로부터 매년 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아 이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장은 각 공기업이 행안부에서 세운 지침을 어겼는지 등을 검토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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