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낙마 이후] 김태호 낙마 후폭풍… 총리실 令이 안선다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격인 국무총리실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 후폭풍에 휘청대고 있다. 총리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저출산 대책 마련이 예정보다 늦춰지는 등 정책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던 총리실 산하 저출산대책태스크포스(TF)는 아직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합의는 봤지만 몇몇 안건에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음달 중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출산TF 등 총리실 산하에 수많은 위원회나 TF가 있는데 총리실 상황이 이러니 부처에 영(令)이 안 선다”고 하소연했다.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을 확정해야 할 총리실 산하 국제개별협력위원회 역시 위원장이 총리인 만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중단된 상태다. 총리 대행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회의 준비로 바빠 주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다음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이번주 안에 총리를 내정하지 않으면 추석 연휴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9월 중 새 총리 인사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30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총리 부재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총리실은 육동한 국무차장의 역할을 강화, 각 부처 국장 실무회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복무 점검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긴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리실 일각에서는 공석인 국정운영 1실장을 포함해 실장급 인사를 통한 총리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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