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후보자 잇따라 사퇴] 靑, 다시 한번 “공정 사회”

청와대는 29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수용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유독 강조했다. 김 후보자 등의 사퇴 수용도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석했다. 또한 향후 국정운영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천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등의 사퇴를 수용하면서 “정부는 심기일전해서 국정을 바로 펴는 데 가일층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 원칙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뿌리내리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했다.

청와대가 강조한 ‘공정한 사회’는 어떤 그림을 말하는 걸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정한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공정한 사회 강조가 이후 ‘사정 정국’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권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에도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 자체가 사정 정국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해 ‘공정한 사회’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임 실장은 공정한 사회와 관련, “사회가 총체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만들고 실행하는 정책 집행이나 법의 집행이 온정적으로 흐른 것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수석실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각 수석들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회의 ‘공정한 군기’를 잡아나가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물론 ‘공정한 사회=사정 정국’은 확대해석이라는 주장도 있다. ‘공정한 사회’는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로, 임 실장이 발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개념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공정한 사회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정책의 핵심적 가치’라고 설명했었다. 청와대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는 옳지 않은 부분과 관행들을 뒷짐 지고 바라보지는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석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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