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찰, 폭력시위 손배소 14건 모두 승소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로 입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 주최 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위 피해를 물어내라며 최초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2006년 11월 28일 이후 경찰은 지금까지 18건의 손배 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소송 절차가 완료된 14건에서 모두 승소해 1억7481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경찰이 처음 낸 소송은 충남경찰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와 관련해 대전·충남 지역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사건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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