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1년이상 연장 추진

정부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다시 초읽기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달 관계 부처 간 진통 끝에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다음달 임시국회 이전 합의를 목표로 당·정 간 조율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8월 말이나 9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책에는 지난 4·23대책의 보완 수준을 넘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선별적 상향조정 등 파급력을 고려한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던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며 “세제 금융 외에 몇 가지 정책수단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부동산정책 관련부처에서 주로 검토 중인 해법은 실수요자의 주택자금난 해소와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완화다. 우선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부터 기존 주택을 사들일 경우 DTI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85㎡ 이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혜택도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소득 대비 대출여력을 10%포인트 가량 무조건 늘리는 DTI 비율 직접조정은 건설업체의 요구와 부처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등 대상에 따라 신축적으로 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검토방안에 비해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DTI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치권과 달리 정부는 구체적 처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 발언 이후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했고, 재정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수준과 내용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시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요구는 연일 거세지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이 최근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상반기에 이사를 못한 가구가 4만100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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