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8·8 개각’ 후보자들도 의혹 퍼레이드… 靑 인사 검증은 먹통 시스템?

자고 나면 ‘8·8 개각’에서 내정된 후보자들의 의혹이 터진다. 시선은 청와대로 모아지고 있다.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이냐’는 곱지 않은 눈길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장관·청장 후보자들의 의혹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이다.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아이템’도 아니다. 지난해 ‘9·3 개각’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8명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고, 대부분 청문회장에서 사과해야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했다. 첫 조각에서는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씨 등 장관 후보자 3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사퇴하며,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치명적인 비판을 자초했다.

청와대는 천성관 후보자 낙마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게 100여 항목에 달하는 ‘자기검증진술서’를 받는 등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곳은 20여명이 근무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다. 여기에 국세청, 국정원,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협조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 등은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측 설명은 조금 다르다. 고위관계자는 17일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사전에 체크됐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알았고, 일부는 알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주소 이전 사실만으로는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직접 주소지에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통상 장관급 인사검증은 3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보안유지를 위해 검증이 철저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대상자가 자주 바뀌다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만 검증한 채 명단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보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통령이 위장전입은 결격사유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청와대 내부에는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목적’과 ‘자녀 교육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 등 2기 내각 청문회가 끝난 직후 박선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여부와 탈세 문제 등 웬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 그러나 그게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결격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정 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 국면’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집권 후반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걱정들이 크다. 그렇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을 자진사퇴시키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청문회 과정과 이후 여론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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