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재정부 “통일세 후속조치 착수”… 로드맵 만들어 여론 수렴

정부가 통일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면밀한 내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뒤 유관부처와 학계, 전문가, 국회 등 각계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세수 확충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이 필수 요소인 만큼 (세금 부분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면서 “전체적인 통일 비용이 추산되면 그에 적합한 세수 충당 방안에 대해 구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비용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해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경우와 급변사태를 통해 붕괴될 경우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통일비용을 추산,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기획위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중회 박사팀 등에 의뢰한 결과, 북한이 점진적으로 자립도를 높여나갈 경우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재정부담은 100억 달러가 소요된다.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남한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높은 경제성장률과 투자율을 지속한다는 것이 전제다. 하지만 급변사태를 맞을 경우 북한에 대해 소득보전을 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30년간 연평균 7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에게 ‘남북협력기금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10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남짓한 규모로 매년 사용한 만큼 채워 넣는 방식(충당식)으로 운용돼 왔다. 이를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적립식)으로 운영해 기금 규모를 늘린다는 게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일세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부의 감세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2008년 말 금융위기 후 재정건전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목적세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독일의 예에서 보듯 부가가치세율 증가, 사회보장보험료 증가,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면서 “통일 비용문제는 워낙 정리가 안 된 분야이므로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