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한번에 3배 올려 재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이재훈 후보 등 곳곳 뇌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8·8 개각’을 통해 등장한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을 검증하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장도 곳곳이 지뢰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형성 의혹=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2008년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본인이 분양받은 서울 대치동 자택을 전세로 임대해오던 중, 전셋값을 1억400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며 “이 후보자가 ‘친서민’을 말할 자격이 없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인 김모씨가 2006년 재개발이 예정된 서울 창신동 쪽방촌 내의 건물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인 윤모씨가 2006년 12월 대규모 휴양단지 추진 지역 인근인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의 임야 980㎡(297평)를 2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최근 입각을 앞두고 매각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 후보자 측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매입했다”며 “땅을 살 때보다 총액 기준으로 500만원밖에 더 받지 못하고 팔았다”며 투기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가족 4명이 지난 몇 년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내역이 거의 없는 등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소득원을 마련해 두고 지출 내역을 노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문표절 논란=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휘말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 후보자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1993년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은 1992년 8월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모씨의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등 2편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야간대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깊은 연구 없이 원저자의 논문을 (주석 없이) 인용한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미래희망연대 정영희 의원은 이재훈 후보자가 2002년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들에 설문조사서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하는 등 논문 작성을 위해 직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장전입 의혹=이번 청문회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재민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배정과 관련해 다섯 차례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현동 후보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한 상태다.

위장전입 문제는 인사청문회나 재산검증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거진 사안이지만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정운찬 전 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 10여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란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보수법학자들도 “위장전입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이지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고 질타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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