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통해 친서민 실현… “정치선진화 국회가 나서라”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키워드는 ‘공정한 사회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기조가 친서민 중도실용이었다면, 이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국정 이념으로 ‘공정한 사회’를 내건 셈이다.

◇‘공정한 사회’=후반기 국정이념에는 이 대통령의 최근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불어 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의 경제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이 좋아지면 중소기업도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역시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공정한 사회’다.

이 대통령은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노사가 협력·발전하며,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규정한 다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다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을 새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교육개혁, 든든학자금, 미소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그동안 추진돼왔던 정책들을 거론했을 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인 만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동안 나온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개헌=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경축사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며,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개헌을 제안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권에 정치 선진화를 당부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이고, 여권 내부에서는 집권 후반기 최대 이슈가 개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며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많다.

개헌은 선거횟수의 조정, 권력구조 개편, 영토 및 경제 문제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이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한나라당내 친이계, 친박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모두 의견이 다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했던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형편이다.

◇한·일 관계=지난 10일 발표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일 강제병합의 강제성·불법성 문제가 명쾌하기 해결되지 않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등 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결 과거사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메시지다.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 등에서의 일본 태도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축사 안팎=이 대통령은 임태희 대통령실장, 홍상표 홍보수석 등 핵심참모들과 10차례 이상 독회를 가지면서 경축사를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세 부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집어넣었다. 임 실장은 “내부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세 문제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검토됐다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빠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한 사회’는 임 실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경축사에 대한 해설 브리핑을 했다. 경축사 작성에는 소설가 이문열씨의 조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초 휴가지로 이씨를 초청해 경축사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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