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전문가 좌담 전문4

# 참여정부, 경부고속도로 이용료의 0.1% 기금 출연 논의

-청구권 자금 수혜를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 이야기를 해보자. 포스코 측은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된 후에야 나서겠다고 한다. 정부가 촉구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정 위원장=피해자 측 숙원 사항이다. 이 문제는 최소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된 다음에 조치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혜기업이라며 어떻게 하라마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희 위원회는 만약 기금이나 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금이나 법인에 있는 지원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위원회 피해진상조사가 기준이라고 본다. 피해 진상조사는 국내 강제동원이든 국외든 다한다. 일정한 기준 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에 진력하라는 의미로 국회에서 통합법을 만든 것이다. 내년 2월28일까지는 피해 진상조사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쓸 사실 여유가 없다. 다만 의견 사항은 수시로 관계기관과 국회에 보고한다. 국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강 의원=한가지 말하고 싶다.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있을 때다, 경부고속도로와 포스코가 경제협력 자금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크게 수익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당시 접촉을 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이용료의 0.1% 만이라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자고 해서 총리가 직접 도로공사 사장도 접촉했다. 고속도로 이용료 1만원이면 그 가운데 10원인 셈이다. 부담 안 되는 거다. 포스코도 사회공헌이란 차원에서는 노력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기금이나 재단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했다.

정부가 일정정도 내놓는 기금하고, 수혜 기업들 기금 합치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 경제협력 자금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가 현재 스톱된 상태다. 그 점은 송구하다. 대신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방안 동원해 보면 충분히 기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 법안도 여야 관계없이 의원들을 만나 논의해 해보겠다.

△최 변호사=이런 소식을 우리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0.1% 고속도로 이용료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청구권 자금 이용한 기업도 매출액의 1%를 분할해서 기금 형태로 출현해 준다면 좋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도로공사 포스코 외에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많은 기업 있다. 이런 기업들이 매출액의 1%를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고, 다만 국회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마음을 가진 기업들이 이걸 내놓으면 예를 들면 법인세를 감면해 줘서, 국회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준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명분도 좋고 실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일본 기업들이 매우 부끄러워 할 것이다. 일본 기업들로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본 기업의 역할론 관련 반응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참여정부가 못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해준다면 참으로 역사적 과업을 이루는 것이다.

-일본 법무성에 묶여있는 공탁금을 찾아오는 구체적 방법이 있을까.

△최 변호사=한국 외교통상부 문제 있다. 1엔당 2000원으로 제정된 한국 정부 지원금은 그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찾아올 돈이니까 피해자들은 보상은 나중 일이고 그에 앞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다. 단 일본에 맡겨놓은 공탁금을 찾지 못한다면, 정정 당당하게 시가로 계산해서 보상하라는 거다. 외통부는 그런데 일본에서 못찾아온다는 거다. 비자주적 태도가 문제다.

만일 한국 정부가 못찾아온다면 1엔당 2000엔을 줄게 아니라 보상금을 줘야 한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최근 국회에 1엔당 10만원으로 환산한 법률안이 들어가 있다. 1엔당 10만원이면 일본내 공탁금이 군인군속 포함하면 3억엔이 좀 넘는데, 그게 30조원이 된다는 거다. 한국 정부 특히 외통부의 비자주적 태도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30조원을 내라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외통부가 좀더 자세를 바로 고쳐야 한다. 한국 외통부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보다 못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야 되겠냐. 공탁금은 일본 국민들 여론을 움직이기 가장 좋은 소재다. 왜냐면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돌려줘야할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우리 외통부가 이번 8·15를 맞이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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