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잰걸음… 중·러는 반대

加·호주·UAE 동참… 브라질은 두 목소리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이란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 가운데 각국의 대응은 외교관계 및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현지를 방문한 지난 3일 유엔 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이란 제재안인 추가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우선 유엔 제재 결의 1929호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핵 관련 단체·기업 등 40개 조직과 개인의 자산을 동결했다. 또 일본 기업의 이란 국적 기업인 및 법인과의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아인혼 조정관이 7월 중순 유럽을 방문한 직후 미국과 유사한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채택했다. EU 소속 27개국은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기술 이전이나 투자·금융 지원을 금지했다. 또 석유·천연가스 산업 분야에서 이란과의 정유·탐사 등 관련 주요 장비·기술 이전도 금지시켰다. 이란에 대한 신규 차관 등 금융 지원을 금지시키고 송금도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호주는 최근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품은 물론 에너지·금융·운송 등과 관련한 이란과의 교역을 금지시켰다. 또 이란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이란과의 금융거래도 2만 달러 이상의 경우 결제를 제한했다. 아울러 안보리 제재 대상인 98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거래 및 여행도 차단했다.

캐나다도 WMD·에너지·금융·운송 등과 관련한 이란과의 교역을 금지하고 에너지 분야 신규 투자를 금지했다. 또 이란 은행의 자국 내 설립 및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다.

제재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브라질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3일 “강대국들이 이란과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제재를 가하는 데만 치중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브라질 외무부 쪽에서는 “유엔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관례”라며 일정 부분 제재에 동참할 필요성을 내비쳤다.

주요 국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정도가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중국과 이란 간 경제관계는 정상적 거래”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추가 제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손영옥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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