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허리 더 휜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설탕도 8.3% 올라

다음달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경기침체로 미뤄졌던 전기요금이 3.5% 인상되고,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 5.3% 올라간다. 9월에는 도시가스도 4.9% 비싸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일반용과 농사용은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주택용은 2%만 올리는 반면 발전원가에 비해 요금이 낮았던 산업용(5.8%), 교육용(5.9%), 가로등(5.9%), 심야용(8.0%)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은 9월부터 평균 5.9% 올라간다. 홀수달마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도 다시 시행된다.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인상시점이 9월로 정해진 데는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시점에 맞추려는 계산도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부담을 최대한 분산하려는 정부 고민도 담겼다. 산업용과 업무난방용 도시가스요금도 각각 3.9%, 5.1% 상승하는 등 전체 도시가스 요금은 평균 4.9% 높아진다.

다만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고려해 ‘친서민 할인폭’도 그만큼 늘렸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지설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1.6%로, 가스요금 할인율도 11%에서 16%로 확대된다.

나머지 도로통행료, 열차운임,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동결된다. 항공사의 요금 인상 시 재정부 등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정부 인가노선 국제항공요금도 동결된다.

경기방어 논리에 묶여있던 공공요금이 풀리면서 민간기업의 제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8월 1일부터 백설탕 1㎏ 공장도 가격을 기존 1109원에서 1196원으로 7.8% 올리는 등 설탕 출고가격을 평균 8.3% 인상키로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협조하면서 최대한 가격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경영손실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동권 권지혜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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