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금 상태론 지지 못해” 美 민주의원 109명 오바마에 편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문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내에서 핵심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사정이나 정치적 소신에 따라 민주당 상하원들의 찬반 의견 분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은 22일(현지시간) “한·미 FTA는 내용 가운데 우려 사항이 많아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도 섬유 부문에서의 비관세 장벽과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 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며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 없이 FTA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면서 큰 폭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회복 시점에서 또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 FTA를 진전시킬 수는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마이크 미슈 의원이 주도, 다른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에 전달됐다.

지난 20일에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 제임스 웹 동아태소위원장,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인 조 리버맨 국토안보위원장 등 당내 거물급 상원의원 10명이 조기 비준을 요구하는 서한을 역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한·미 FTA 시행이 수출을 늘려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고 미국의 대(對)아시아 영향력 유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셔러드 브라운, 데비 스태노브노우 상원의원 등은 현재의 협정문 비준에 우려를 표시하며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재협상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라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한·미 FTA 찬반 논란에는 최고경영자(CEO)들과 노조도 가세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스티브 발머, GE의 제프리 이멜트, 카길의 그레그 페이지 등 대기업 CEO 12명은 지난주에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나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해야만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FL-CIO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자동차뿐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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