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회의] 클린턴 “조만간 北 금융제재”… “지도부 자산에 초점 맞출 것”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북한의 활동을 중단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국무부와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사례를 통해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혀 BDA식 제재가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여행 금지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조만간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한국에 보내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 제재조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 단독제재에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인 ‘결의 1718호’와 ‘결의 1874호’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도전, 도발, 호전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한 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안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은 후계 계획을 진행 중이며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도발의 확증은 없지만 경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미국도 이 부분에 생각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도 “북한이 가능성 있는 노력을 하고 6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2+2회의에서 ‘전략동맹 2015’ 계획을 올해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키로 합의했다. 전략동맹 2015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안정되게 전환시킨다는 내용과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 동아시아 정세 예측을 토대로 한 ‘한·미 국방협력 비전’도 담길 예정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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