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개헌론 불씨’… 한나라 안상수 제안에 김무성도 동조

정치권에서 개헌론 불씨를 계속 지피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파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는 여당 내 친이 주류가 개헌 추진에 가장 몸이 달아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주 취임 직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정·부통령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9일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패한 권력구조를 논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9월 국회 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가 5번째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한 제도라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니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대표가 개헌을 제안했는데 개헌을 논의하려면 여당 내 단일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단일안을 먼저 내놓은 다음, 이를 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타협·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둘러싼 여당 내 논란부터 정리하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에서 한발 앞으로 나간 모양새로 해석된다.

여야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해, 친박근혜계는 탐탁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서 개헌이 얘기되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의) 유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병호 강주화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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