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정부 권한강화 긍정적” 엇갈려… 금융개혁법안 전문가 반응

미국 상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이 벌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금융개혁법으로 설치될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명칭을 동사로 활용해 “정부가 헤지펀드를 FSOC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FT는 “FSOC는 금융개혁법 덕분에 앞으로 익숙해질 수백 가지 단어 중 하나이지만, 단일 기관이 이처럼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가진 적이 없다”며 “FSOC는 보험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금융 관련 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데 특히 헤지펀드가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9000여개에 달하는 헤지펀드는 규모가 너무 작아 시장 안정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비해 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FT는 이 같은 모순과 복잡한 과제가 2300쪽에 달하는 금융개혁법에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마찬가지다. AFP통신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CFPB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FPB는 연방준비제도(연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구의 대표는 연준이나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독립적 위상과 재량권을 갖게 된다. 필립 스와겔 조지타운대 교수는 “기구의 모든 권한이 오직 기관장 1명에게 귀속돼 누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금융개혁법에 호의적인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리스크가 커진 만큼 포괄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회사의 크기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권한을 얻게 된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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