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공세에 주변국도 6자회담 재개 기대 눈치… 정부 ‘북한 先사과’ 딜레마 빠졌다

‘포스트 안보리’ 해법을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 관련 의장성명 채택 후 돌연 ‘평화공세’로 돌아서 남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들은 내심 천안함 국면을 일단락짓고 북핵 6자회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길 바라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천안함 외교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마당에 변변한 사과 한번 받지 못하고 유야무야 이번 사태를 종결짓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선(先) 천안함 해결 후 6자회담 논의’라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자니 외교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연일 남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9일 안보리 전체회의 직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중국 역시 6자회담 카드를 빼들며 북한과 보조를 맞췄다. 나아가 북한은 당초 거절했던 군사정전위를 통해 천안함 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쪽 제안을 수용했다. 우리 군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조만간 남북 영관급 실무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미국의 한반도 외교·안보정책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 있다. 천안함 사태를 북핵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할지 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비핵화 논의 재개가 핵심이다.

정부는 일단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북한은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면서 “최소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사과할 가능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섣불리 확전하기도, 6자회담 국면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한반도 긴장을 연착륙시킬 필요성을 느끼지만 안보리 조치 후로 미뤄놨던 대북 제재 카드를 포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보리 조치 후 예정됐던) 추가적 양자 제재는 그것대로 계속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 정부 입장은 안보리 결론 후 추가 대북 조치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에 비하면 ‘검토’에 방점을 둔 그의 발언은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무력시위 성격으로 7월 중 서해상에서 계획됐던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장소도 미정이라며 물러섰다. 정부 당국자는 “항공모함이 동원될지, 서해에서 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심리전의 일환으로 준비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지 살포도 당분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해 보인다.

‘포스트 안보리’에서 ‘포스트 천안함’으로 넘어가려는 각국과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라는 우리 정부가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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