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각차…강원·전북 ‘보이콧 선언’ 서울·수원 ‘수용 분위기’

교육당국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마찰을 빚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13∼14일 치러진다. 강원도·전북 교육감은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 교육감이 거부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맞받아치는 형국이다.

◇진보 교육감들도 온도 차=진보 교육감들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충분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논리다. 지난해까지 10월에 치러지던 이 시험을 올해부터 7월로 앞당긴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의 학교별 결과가 11월쯤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공개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개별 학교의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성적을 올리려고 음악·미술·체육 시간에 시험을 준비하고, 0교시 수업이나 강제 보충수업이 시행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파행도 걱정하고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교육감 6명은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를 주장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일단 올해는 시험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분위기다. 곽 교육감은 12일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법령에 의해 추진되므로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시험은 치르되 파행 수업이 드러나면 원칙에 따라 징계나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교육감의 이탈로 강원도와 전북교육청이 외롭게 남아 교과부와 일전을 벌일 기세다.

◇교과부, 법률로 맞대응=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법률로 압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9조는 ‘교과부 장관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의 장(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감들이 시험을 거부한다면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로 3년째다. 이 시험 전에도 초·중·고교의 특정 학년을 상대로 실시하는 평가가 있었지만 전체 학생의 5% 미만을 표집해 치르는 표본조사 성격이 강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고교생은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고 초등생과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사회와 과학까지 치러야 한다. 과목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 4단계로 평가하고 결과를 9월 초 학생에게 통보한다.

하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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