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한미 FTA 협정문 수정 없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란에 대해 정부가 ‘협정문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와 관련해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거나 넣는 것도 개정”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무적 조정 차원에서 미국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무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언제 협의가 시작되는지 말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발효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협의 양상과 관련, “나도 실무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직접 자신이 협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뒤 “대규모 협상이나 회담 식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소규모 내지는 만나지 않고도 여러 방법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에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미측에서 자동차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이 순간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될 게 없다”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장벽이라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순히 덜 팔리는 게 위장된 장벽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 30개월령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 행정부가 어떤 제안을 갖고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현 상황으로는 미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입이 다른 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불만 대상으로 한국이 지칭돼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와 한·미 FTA 실무협의를 맞바꾼 게 아니냐는 ‘빅딜설’에 대해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일축했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라며 “뭘 주고 뭘 받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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