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대 164’ 세종시 수정안 부결… 10개월만에 최종 폐기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으로 시작된 세종시 수정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표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수정안 반대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찬성을 주장하며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직접 반대 토론에 나서서 동료 의원들에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파나마를 공식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 소식을 전해 듣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안 추진을 위한) 법 이행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에 더해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원안에 ‘플러스 알파’가 다 들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권은 6·2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세종시 건설 수정 계획이 좌초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향후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는 등 세종시 논란이 제2 라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던 삼성, 한화, 롯데, 웅진그룹은 세종시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세종시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대체 부지를 물색하기로 했다.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오스트리아 태양광 제품 업체인 SSF 등 5개 기업은 당초 신재생에너지, LED(발광다이오드) 등의 분야에서 모두 4조5150억원을 세종시에 투자하기로 했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스폰서 검사’ 특검법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장희 이명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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