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속상관에 보고 않고 민간인 뒷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휘 계통에 있는 직속상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불법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폭로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에야 상관에게 뒤늦은 보고를 하려다 질타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 총리실에 신설됐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도 이때 노동부에서 총리실로 자리를 옮겼다. 총리실 사무차장(차관)과 국무총리실장(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9년 3월 9일 총리실 직제개편으로 인해 총리실장 직속으로 조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있었던 BBK사건 동영상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인 김모(K사 당시 대표)씨에 대한 집중 사찰을 진행한 시점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 사이다. 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은 조중표 전 총리실장과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권태신 현 총리실장 두 사람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내사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공직기강을 조사해야 할 총리실 기관이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민간인 뒷조사를 하며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이다. 조 전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권 실장 측 관계자는 “지난 21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에서 이 사실을 밝히기 사흘 전(18일)에 이 지원관이 권 실장을 찾아와 ‘보고 드릴 게 있다’며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말을 꺼냈으나, 권 실장이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당신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변하라’고 질타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정이 이러하니 한승수 당시 총리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내 ‘포항 인맥’으로 분류되는 이 지원관이 독단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는지, 아니면 총리실 지휘 계통을 벗어난 ‘보이지 않는 손’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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