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 양안 ECFA 체결 ‘차이완 경제’ 막올랐다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29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체결된다. 이는 본격적인 차이완(China+Taiwan)시대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대중국 수출입품이 많이 겹치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천윈린(陳雲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장빙쿤(江丙坤)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은 제5차 양안 회담을 열고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FTA)격인 ECFA 문안에 공식 서명한다. ECFA는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일컫는다.

협정문은 서문을 포함해 5장, 16개 조항, 5개 부속서로 구성된다. 특히 ECFA의 핵심으로 조기수확(Early Harvest Program·협정으로 우선 혜택을 받는 품목)이 확정돼 협정 발효와 함께 양안 간 주요 품목이 즉시 관세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양측이 합의한 상품무역 조기수확은 대만산 539개, 중국산 267개 품목으로 2년 내 3단계 관세인하 후 최종 무관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대만에 개방하는 품목의 지난해 수입액은 138억3000만 달러로 대대만 수입총액의 16.1%다. 또 대만이 개방하는 품목의 지난해 대중국 수입액은 28억5000만 달러로 대중국 수입총액의 10.5%에 해당된다.

서비스무역 조기수확도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11개 업종, 대만은 은행 등 9개 업종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는 중국이 크게 양보해 이뤄진 것으로 중국은 경제협력 외에 정치적인 효과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 체결일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대만 수도 타이베이(臺北) 등 도시에선 연일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대만이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 등 민진당 인사와 리덩후이(李登輝) 전 대만 총통도 시위에 참가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ECFA 서명이 하나의 중국시장을 하자는 게 아니며, 하나의 중국시장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다음달 1일 피해 산업 대책 등 ‘ECFA 후 대만의 전 세계 경제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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