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후속조치 착수… 비대칭 전력 대응 ‘새 작계’ 손질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한·미는 그간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STP)에 따라 전쟁구역(전구) 작전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전구 작전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분야 114개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전환 연기로 재검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가운데 신작전계획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기존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작전계획 5012’로 현재 정보분야를 포함해 80% 정도가 완성된 상태다. 당초 국방부는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새 작계에 따라 한국군 주도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 새 작계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작계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한의 비대칭전력 대응책과 북한의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우발사태에 대한 추가 대비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작계 명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해인 2015년을 의미하는 ‘작계 50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구 작전지휘체계와 군사협조체계는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을 위한 지휘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전구 작전지휘체계는 합동참모본부의 상부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1차 개편은 이뤄졌지만, 합참의장 업무과다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2차 개편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군사협조체계는 실제 전투수행 시 한·미 간 업무협조를 위한 하부구조 구축으로 합참 상부구조 개편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구 작전수행체계는 전투지휘를 위한 한·미 간 전술지휘체계(C4I)를 수립하는 것으로 6대 분야 가운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초 2011년쯤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기반 구축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보강 방안이다. 합참 인원 보강과 한·미 공동전략문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공동 작업 중이다.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은 UFG를 비롯한 키 리졸브·폴 이글과 같은 연합연습체계를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지난해 UFG에서 일부 적용됐으나, 당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방부는 7월 초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6개 분야 보완점과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일정을 논의한다. 이어 7월 말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회담)을 거쳐 오는 10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시점 연기에 따른 최종 세부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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