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김성환 수석 일문일답 “美 반대급부 요구 전혀 없었다”

김성환(사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7일(한국시간) 캐나다의 한 호텔 브리핑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 연기에 대해 “군사주권 포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작권 전환 문제를 국가주권 문제로 보는 시각도 많다.

“군사주권 포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군 통수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미) 연합사라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연합사를 통해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구상으로만 보면 미국의 통수권자가 우리 병력에 대해서도 통수권을 행사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미군 병력에 대해서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전환 시점 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프간 추가 파병 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이것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전혀 없었다. 아프간 파병은 우리가 PRT(지방재건팀)를 보내기로 했고, 7월 2일부터 가기로 했다. 이것과는 상관이 별로 없다.”

-우리는 3년 연기 요청하고, 미국은 1~2년 연기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몇 년 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 양국이 2012년 4월에 전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공동 인식을 가진 이후부터 협의를 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시점이 가장 효과적인지 논의하다 (2015년으로) 합의됐다.”

-2015년이 또 연기될 수 있는가.

“2012년으로 합의한 것을 2015년으로 옮겼으니 그때 가서 더 늦출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번에는 도상 계획이었고, 이번엔 실제로 이행을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이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연기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기가 파이널(최종)이다.”

토론토=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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