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FTA 양보와 맞바꾼 것 아니냐” 빅딜說 분분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와 한·미 FTA 추가협상을 맞바꾼 것 아니냐는 이른바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빅딜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7일(한국시간)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 연기와 관련) 우리가 왜 대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도 “전작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가 주 의제였다. 따라서 한·미 FTA는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나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측과 FTA 실무협의(adjustment)를 하라고 지시했고, 11월 협상시한과 내년 초 의회제출이라는 시기를 못박았으며, FTA가 미국 일자리에 중요하다는 점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

미국은 열흘 전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FTA에 대한 입장을 정상회담 의제에 넣자는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두 사안 간 관계는 없다”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방위비 분담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이 2015년으로 연기되더라도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도 지난해 2013년까지 5년치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따른 무기도입 등이 3년 연기될 뿐이지 새로 드는 비용은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2012년 전환계획에 따라 지휘통제시설 및 평택기지 내부 확장, 한국군 지휘시설 공사 등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전환 시기 연기로 추가 비용 소요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4년 말로 예상됐던 용산기지 평택이전 작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비가 3년간 증액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군사 주권을 포기했다는 야당과 진보진영의 주장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FTA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양보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은 자동차 문제일 텐데,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쇠고기 협상 문제도 이미 한 차례 ‘쇠고기 촛불시위’를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추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정서상 과도하게 비쳐질 정도로 양보할 경우 빅딜설 의혹은 증폭될 개연성이 있다.

토론토=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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