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20회의 개막, “지속 성장” VS “긴축”… 美·유럽 논란 예고

26∼27일 이틀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회복과 새로운 시작(Recovery and New Beginnings)’이다.

20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금융부문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세계 무역과 성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G20은 글로벌 경제 공조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하지만 나라마다 경기회복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시각차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는 물론 G20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부문에서는 우선 재정건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이다.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놀란 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성장보다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며 긴축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은 경기회복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국의 출구전략(부양책을 거둬들이는 것) 시행 시점과 관련한 논의가 주목된다. 이미 몇몇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었던 재정을 줄이기 시작했다. 출구전략은 각국의 이해가 달라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입장차가 선명하다. 미국은 정부 지출을 줄일 경우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럽에 예산을 너무 급격히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중국이 ‘유연성 확대’라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쟁점에서 비껴나 있다. 각국 정상들은 위안화 유연성 확대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규제 분야에선 은행세 도입 여부가 가장 논란거리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은행세 도입을 이미 천명했다. 캐나다 호주 등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세보다는 기금형태의 은행부과금(levy) 도입을 선호하는 쪽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G20 정상회의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교역 문제가 이번 토론토 회의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의장국인 캐나다가 교역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무역자유화를 적극 주도해 2013년까지 투자 교역 장벽을 높이지 않는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호무역주의 타파, 글로벌 금융안전망, 반부패 문제, 기후변화 협약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에선 여러 부문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길을 가면서 G20 안에서 난투를 벌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표현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imm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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