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대폭 상향] “경제위기 벗어났다”… 출구전략 본격화할 듯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서 물가인상에 대비한 균형적 거시정책 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이미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미래성장 기반 확충과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한시적인 대책들을 거둬들이고 기준금리 인상 등 그동안 유보했던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 서프라이즈, 올해 5.8% 상향조정 배경=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0.8% 포인트 올려 잡아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잠재 수준의 성장 흐름을 되찾았음을 공식화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8.1%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성장률 상향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확실한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높아야 5% 초중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8%로 제시한 데 이어 내년 성장률도 5% 내외로 전망, 거시지표 호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이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근거 없는 낙관이나 장밋빛 전망은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보수적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돌출 변수가 없으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균형적인 거시정책 기조…출구전략 본격화 예상=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자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정부 역할은 줄이면서 물가 안정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은 9월에 내놓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은 가격정보 제공과 공공요금 안정이 핵심이다. 현행 80개 품목인 가격정보 제공 대상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 지자체 공공요금, 서비스요금 등으로 확대해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중기 요금 협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거시정책 기조를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하되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유럽 재정문제 장기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을 하반기 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용 등 체감경기 개선이 충분치 못하다는 점과 물가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의 핵심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7월에 나오는 2분기 성장률을 본 뒤 8월 이후에나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이다. 정부의 점진적인 정상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한은도 금리를 단계적으로 소폭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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