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 다시 불붙는 세종시] 與 “과학벨트 당연히 없던걸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한마디로 ‘플러스 알파(+α)’ 논란이다. 플러스 알파의 핵심은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 육성, 기업이나 대학을 유인하기 위한 토지 저가 공급, 세제·재정 지원 등이다. 삼성·한화·웅진·롯데그룹 이런 인센티브를 보고 세종시 입주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원안에 플러스 알파가 없고, 수정안에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이다. 원안에도 ‘자족 기능 확충’ 등의 표현이 있지만 수정안에 비하면 구체성이 약한 게 사실이다.

플러스 알파 논란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간단하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원안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달리 말하면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수정안에 있는 플러스 알파 부분마저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어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가 오히려 지역 균형발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변한다.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부처는 법에 따라 이전돼야 한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채워지면 세종시는 ‘행정 기능+교육과학비즈니스벨트+세제·재정 지원+문화·교육 기능’을 모두 갖춘 도시가 된다. 야당의 공격 무기였던 ‘세종시 퍼주기’ 주장을 이제는 정부 여당이 활용할 기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플러스 알파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플러스 알파는 다른 도시를 위해 쓰이는 게 옳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도 정치적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플러스 알파는 기업들이 세종시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사라질 경우 과연 몇 개의 기업이 예정대로 입주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최종 입주 결정은 기업들의 몫”이라며 세종시를 떠나도 잡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 기업이 입주 계획을 철회하면 세종시 논란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거부하면 행정 기능에 플러스 알파까지 올 것처럼 지역 여론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가 들어설 연기·공주 민심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충청권에서 원안대로 할 경우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지역 여론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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