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α의 정치학’… 與 “수정안 부결되면 α는 없다” 공세

여야가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플러스 알파(+α)’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 외에 플러스 알파는 백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원안에도 기업 유치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수정안이 부결돼도 플러스 알파는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세종시 논란이 국회 표결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시 수정안에 강한 미련을 갖고 있는 여권과 충청 표심을 의식한 야권의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렇듯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부결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간 우리가 어렵게 설득해 세종시로 유치한 기업들을 다른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빼가려는 개탄스러운 현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원안이 통과되면 누가 플러스 알파를 해 주겠느냐. 원안대로 도시를 건설했을 때 1만명 남짓한 공무원 말고는 세종시로 이사 올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삼성 한화 등 4개 기업은 세종시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회 국토해양위 답변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이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부결시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수정안 좌절로 인해 플러스 알파가 백지화되는 데 대한 책임이 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세종시 원안 추진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을 거론하며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에 대한 공약인데 이것을 폐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업들은 정부부처가 가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