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이상훈] 정국전환 성공한 새 일본내각

6월 4일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하고 간 나오토 총리가 취임했다. 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7.3%로 나타났다. 하토야마 총리 퇴진 직전 지지율이 19.1%였음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V자형 회복’이다. 일반적으로 총리 교대 후에는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이번의 상승 양상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내각을 수립한 것도 아니고 정권공약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국전환을 위해 취한 민주당의 전략, 즉 하토야마, 오자와의 동시 사임전략이 성공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문제로 내각지지율이 20%를 밑도는 상황에서 하토야마, 오자와의 동시 사임은 민주당에 있어 9회 말 역전 만루 홈런 같은 것이었다. 자민당 집행부는 하토야마 정권 하에서 참의원 선거에 돌입하면,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와 돈’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란 순풍을 타고 당세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간 내각 탄생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脫 오자와 노선이 회복 견인

간 총리는 8일의 취임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활력을 위해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일체적으로 추진한다는 신내각의 기본방침을 선언했다. 또한 성장과 분배, 자율과 규제를 적절히 조합해 국민의 불행을 최소화하겠다며, ‘최소불행사회’추구가 자신의 정치철학임을 밝히기도 했다. 10년 동안 환경, 의료·간호, 아시아 경제, 관광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신성장전략도 18일 발표했다.

간 총리의 기본방침이나 성장전략 등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표가 명확하지 않고,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여전히 국민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간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다시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한 요인 중 하나는 간 총리의 선명한 ‘탈오자와’ 노선이다. 간 총리는 관방장관에 센고쿠 요시토, 간사장에 에다노 유키오 등 ‘반오자와계’에 요직을 맡겼다. 또한 하토야마 정권 시대에 오자와가 폐지했던 당정책조사회를 부활시켰다. 이는 ‘탈오자와’의 상징이다. 오자와는 ‘정책결정의 내각 일원화’라는 이름 하에 정책조사회를 폐지하고, 간사장실에 당의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정책조사회가 없는 민주당은 ‘오자와 독재’가 진행돼 지방이나 기업, 단체의 진정(陳情)은 간사장실로 일원화됐다.

이러한 오자와 수법이 “과거의 자민당 정치와 같지 않느냐”는 유권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가 출신인 간 총리는 재계나 업계, 노동계 등의 개별이익을 배제하고 시민전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지자나 지지단체의 이익 실현이야말로 정치라고 생각하는 오자와의 정치관과 대극(對極)에 있다. 이러한 ‘탈오자와’ 노선으로 인해 하토야마 전 내각에서 민주당에 불고 있던 역풍은 신정권의 발족과 함께 순풍으로 바뀌었다.

난제 불구하고 순항할 듯

물론 간 총리의 앞에 장밋빛 미래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후텐마기지의 이전, 경제회복, 심각한 재정적자의 해결, 무시 못할 오자와 전 간사장의 당내 영향력에의 대응 등 난제는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참의원 선거가 7월 11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본다면, 큰 실책이 없는 한 민주당의 패배는 없을 것이고 간 내각은 유지될 것 같다. 개선 의석에서 제1당이 돼 참의원 단독과반수도 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민당과는 다른 새 정치를 바라는 일본 유권자의 기대가 지속되고 있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는 일본 국민의 인내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한국외대 교수(일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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