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증세 카드 꺼낸다

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新)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이 잘살 수 있는 강한 경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성향의 분배정책을 추구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시절의 노선과는 사뭇 달라 유권자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2020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2007년 6조4000억엔(약 85조원) 수준이던 일본의 재정적자는 악화를 지속, 최근엔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채 발행액을 최소 수준으로 묶어 국가부터 허리띠를 죄기로 했다. 또 4년간 세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전면 수정, 소비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은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재원 부족으로 인해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자녀수당은 월 1만3000엔에서 동결키로 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부터 수당액 2만6000엔씩을 지급하기로 공약했었다.

외교정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균열상까지 보였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 과거보다 더욱 심화된 미·일 동맹 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후텐마(普天間)기지 문제는 지난달 미국과의 합의대로 오키나와(沖繩) 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키로 했다. 반면 하토야마 전 총리가 무한 신뢰를 보냈던 중국과는 다소 소원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분명한 중국 국방정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이날 사실상 참의원 선거전에 돌입했다. 여야는 각각 출정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지난해 8·30 총선 당시 내세웠던 서민층 공략형 공약과는 전혀 딴판인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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