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전작권 전환 연기’ 첫 공론화

미국 의회가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미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가결 처리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특히 법안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어떤 상황에서 조정해야 하는지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18,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보고서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모두 별다른 의견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본회의에서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공식 거론한 건 처음이다. 또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전환 시기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미국 의회가 물꼬를 튼 만큼 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3월 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요청해 온다면 그 문제는 양국의 최고위층 레벨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양국 정상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달 말 캐나다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될 경우 주한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5∼2016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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