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3대 신용평가社, 제소 봇물… EU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이 추락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신용평가사를 규제하는 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고, 유럽은 아예 별도의 신용평가 기관을 설립할 움직임이다.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은퇴 변호사 론 그래시(69)는 지난해 3개의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에 4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었다. 그래시는 “모두가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일에 불평을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있다”며 “마침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법원이 있어서 그냥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사들이 최고등급으로 평가한 채권이 상환되지 않으면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다며 신용평가사들의 책임을 물었다.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의 사전 평결 때 3대 신용평가사들은 9명의 변호사를 보냈다. 소송은 기각됐지만 그래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미 상원은 지난주 신용평가사들의 영업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감독을 강화했다. 의회의 목표는 은행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신 신용평가사가 후한 점수를 매겨왔던 밀착 관행을 깨는 것. 그래시가 불만을 제기한 바로 그 대목이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더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후 평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직원들의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유력하다. “EU 직속의 신용평가 기관을 설립하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사실 신용평가사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논의돼 왔다. EU도, 미국도 미적거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유럽의회는 “주요 경제 선진국들이 함께 신용평가 기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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