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교역·교류 중단… 對北 심리전 방송 재개

군사·교류·외교 등 총망라 초강경 조치

정부는 24일 천안함 후속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을 올 하반기에 실시키로 했다. 또 남북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24일부터 재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관계부처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북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군사·외교를 포괄하는 초강경 대응책으로, 북한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된다. PSI 훈련 참여와 대북 심리전 등은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는 내용이어서 남북관계는 당분간 긴장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방부는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키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고, 대북 전단지 살포와 대형 전광판 및 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 등을 재개키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PSI에 옵서버로 참여해 왔으나 올 하반기 한반도 내에서 PSI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여러 나라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진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 장관은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있지만 정부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도 일체 불허된다. 영·유아 지원 등 순수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및 북한 주민 접촉도 제한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 양국은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