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NSC 주재… “철도·댐 등 北 제2도발 대비”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대북 조치들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 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 사항도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북한 소행이 유엔헌장을 위반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유엔헌장은 회원국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무력적 강제조치(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등 교통통신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와 무력적 강제조치(육·해·공군에 의한 시위 및 봉쇄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협조하는 게 포함된다”면서 “군사·비군사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우리 측 ‘남북해상항로대’를 폐쇄,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금지되면 해군 함정을 이 지역에 파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제2 도발에 대비해 발전소와 철도, 댐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잠수함만이 아니라 각종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북한의 공격 등도 비대칭 위협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모두 5단계인 워치콘의 2단계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유엔사 정전위원회에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조사 의뢰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정전위는 이를 공식적으로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 각 해외 공관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우리 여행객과 동포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공관에 지시했다.

남도영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dyn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