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美, 고강도 對北 경고 성명 발표할 듯

美 대응 조치는

한국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미국의 대응 조치는 대북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등 국제사회 제재 촉구,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 등 세 분야로 나뉘게 된다.

이번 사안을 ‘동맹군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은 발표 직후부터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속 조치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들을 동맹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북 경고=26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공식 기자회견과 현재 적극 검토되고 있는 백악관 성명에 대북 경고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은 침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고 호전적 행위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방위공약도 강조된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다음 주초) 등 한국 측의 발표와 후속 조치 등에 맞춰, 백악관이나 국무부도 강력한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동맹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 “명백히 조사 결과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및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관계를 갖길 원한다면 지난 수년간 우리가 봐왔던 도발적 행동들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가시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강경한 대북 경고가 실제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 촉구=크롤리 차관보는 결과 발표 이후 관련 국가들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유엔 안보리 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미 재무부 등이 나서 대북 금융봉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 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들르는 중국과 일본에 미국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동참을 촉구할 방침이다.

◇군사적 대응=한·미는 다양한 군사적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응 조치들 중엔 서해에서 가상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 격파하는 양국 해군의 대(對)잠수함 합동훈련이나 NLL(북방한계선) 부근의 무력시위, 주일 공군의 일시적인 한반도 전진 배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강력한 대한방위 공약 확인’에 따라, 오는 7월에 예정된 양국 외교·국방장관의 ‘2+2회담’에서 군사동맹 강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대북 경고성명의 수위에 따라 적절한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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