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 감시 보고서… “선진국 부채 증가, 세계경제 회복 부담”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늘고 있어 세계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0년 재정 감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지만 재정 전망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해 91%에서 오는 2015년 110%까지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반론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 부양 예산은 늘어난 지출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높은 정부 부채비율이 당장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더라도, 향후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정부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IMF는 증세를 통한 정부 수입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선진국이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가운데 담배·술·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제시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세금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라고 IMF는 제안했다. 부동산 등 재산세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에 부담이 적은 증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소득세를 늘리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재정지출 감축엔 뾰족한 수가 없다. IMF는 선진국의 고령화로 인해 연금과 의료보험 등 복지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은퇴 연령을 높이고 연금 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권했다.

한국에 대해선 후한 점수를 줬다. IMF는 “한국은 경제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재정 균형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 GDP의 4.7%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를 1.1%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부 부채는 올해 GDP의 33.3%에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2015년에는 26.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조사 대상인 선진 18개 지역 중 홍콩 호주 다음으로 양호한 수치다.

IMF는 한국정부가 재정 균형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환경세를 인상하는 대신 정부 추진 사업을 조정하고 성장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2030년까지 의료보험과 연금 지급액 증가분이 GDP의 3.9%에 이르는 점은 부담으로 꼽았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